[아산정책연구원] 한국의 인태 지역 전략과 해군, 해경의 역할

‘인도-태평양 지역’이라는 단위는 이제 한국을 포함한 지역적 단위를 이르는 말로 정착이 된 듯하다. 인태 지역은 해양에 의해 연결되고 해양이 주된 무대가 되는 ‘해정학(海政學)’의 시대를 예고한다. 인태 지역에 있는 국가들도 해양에 초점을 두고 인태 전략을 전개한다. 한국의 대외정책도 이런 추세를 따를 필요가 있다. 한국의 늘어난 역량과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기대, 해양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인태 지역의 전략환경을 종합하면 한국의 인태 지역에 대한 전략은 해양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한국 해군이 인태 지역 해양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인태 지역 전략에서 해군과 해양경찰이 할 수 있는 단기적, 그리고 중장기적 역할을 제안한다. 한국의 인태 지역 전략 맥락에서 해양을 담당하는 두 기관이 역할을 확대해야 하는 지리적 단위를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부로 설정한다. 한국 해군과 해경은 단기적이고 낮은 수준에서 동남아 국가의 해군 및 해경 능력 배양의 지원, 해양상황인식(Maritime Domain Awareness, MDA) 능력 확대에의 동참, 해양법 집행 능력 강화와 군사 공공외교 확대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더 장기적으로 한국 주도의 합동훈련, 함정 수리 및 지원 시설 확보를 통해 동남아 지역에 거점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필요성과 수요의 제기라는 차원에서 한국 인태 지역 전략에서 해군과 해경의 역할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일반 대중의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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