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정책연구원] 중국 정찰 풍선 격추 사건의 국제법적 검토

중국 고고도 풍선 격추 이후 1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수집되고 배포된 정보를 기초로 이들 쟁점에 대한 완벽한 답을 얻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이 글에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중국 고고도 풍선의 미국 영토 상공 진입의 국제법적 의미, 그리고 무력을 사용하여 해당 풍선을 격추한 미국의 행위의 국제법적 의미를 검토하고, 우리나라 상황에서 해당 사건이 시사하는 점들을 언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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