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정책연구원]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통해 본 3국의 동상이몽

지난 5월 27일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4년 5개월 만에 개최된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일-중 3국은 ▲인적교류, ▲기후 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재난 구호·안전 등 6대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 발굴에 합의했고, 2025~2026년을 3국 간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며, 문화, 관광, 교육 등의 분야에서 인적교류를 4,000만 명까지 증가시키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3국은 항구적 역사와 무한한 미래를 공유하는 이웃국가로서 한-일-중 3국 협력의 잠재력을 확인하였고, 정상회의를 통한 협력의 재활성화 및 협력 복원의 모멘텀을 마련한 점을 높게 평가하였다.¹ 그러나 한-일-중 3국 협력 체제의 복원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나 향후 한-일-중 3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수 있는 확신과 비전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오히려 역내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각국의 입장차가 분명히 드러났을 뿐 아니라, 제안된 협력 사업의 상당수가 과거에 이미 제안되었던 내용들로, 새롭거나 혁신적인 내용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일-중 3국이 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각각 다른 의도와 목적, 그리고 계산을 가지고 정상회의에 참가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에 본 고는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국, 중국, 일본 각국의 의도와 목적, 그리고 계산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 외교에 주는 함의와 향후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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