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정책연구원] 북한의 ‘지방공업 발전 정책’ 평가

이 글에서는 올해 들어 북한이 연일 선전하는 지방공업 발전 정책을 평가한다. 김정은은 지난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지방주민들의 생필품 공급 부족을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매년 20개의 시·군에 기초식품, 의류, 일용품을 생산하는 경공업 공장을 10년간 지속적으로 건설하는 이른바 ‘지방발전 20×10 정책’을 발제했다. 이 정책은 1월 25일 당 정치국 회의에서 구체화되어, 중앙에서 자금과 자재를 보장하고 군인 건설자들을 동원하여 공장을 건설하며, 완공 후 지방이 책임지고 공장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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