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6일, 한일 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문제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이 발표되었다. 2018년 대법원 판결(10월 30일 일본제철 1건, 11월 29일 미쓰비시 중공업 2건)이후 약 4년 4개월여 만이다. 정부의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 14명(피해자 기준 15명)(상세사항 [별첨2] 참조)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골자로 한다. 재단은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여 미래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연구 사업 등의 내실화 및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며,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어서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인식을 계승한다”는 일본의 발표가 이어졌고, 같은 날, 한국과 일본이 수출 규제 해제 및 수출관리 우대 화이트리스트 국가 복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잠정 중단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해법에 대해 일부 원고 및 피해자 측은 반대하고 있고, 여론 또한 우호적이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기업의 배상과 사죄가 빠지고, 일본 정부의 사죄조차 기존 담화의 계승 수준에 그쳐 비판받고 있다. 이와 같은 비판은 충분히 합당하며, 공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와 같은 해법이 “우리의 주도적이고 대승적인 결단이자,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 대안”이라고 하였는데, 그 평가는 앞으로의 한일관계가 정부가 이야기한 것처럼 발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일본 정부와 피고기업은 한국 정부의 조치에 속도감 있고, 적절하게 호응해야 할 것이며, 한국 정부는 우리의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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