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전 총리 사망과 변화의 기로에 선 일본 정국

7월 8일 전후 최장기간 동안 일본 수상을 역임했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나라 현에서 참의원 선거 지원 유세 도중 총격으로 사망했다. 테러에 의한 아베 전 총리의 급작스러운 죽음은 향후 일본 정국에 커다란 변동성이 나타날 것을 예시하고 있다. 그 변화의 가능성을 세 가지 △ 일본 내 보수화의 방향성 △ 자민당 내 파벌 세력 구도 △ 기시다 정부 정책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그동안 아베는 일본의 보수화를 이끌어온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의 죽음은 강성 보수화의 추동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10년 집권기간 동안 아베는 자신의 확실한 파벌세력과 당 내외 정치적인 네트워크를 수립하였고 위기마다 압도적인 표차로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 하지만 그의 사후 아베의 계승자로 불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대중적 지지도와 정치적 파워 그리고 보수이념 을 가진 인물은 보이지 않는다. 둘째, 그동안 보수 세력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던 아베의 죽음은 보수정치의 재편을 불가피하게 할 것으로 보 인다.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해서 장기 집권을 원하는 기시다 총리는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의 압도적인 승리를 바탕으로 리더를 잃은 아베파벌 과 다른 소수 파벌들을 자신의 우군으로 확보하려고 할 것이다. 당내 지지 세력의 확대를 통해서 기시다는 자신의 정치적 리더십을 안정화하고 장기집권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아베와의 차별성을 서서히 시도하게 될 것이다. 셋째, 아베 전 총리의 사망으로 그동안 기시다 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 설정에 있어 아베파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었던 기시다 정부는 아베와의 조용하면서도 안정적인 차별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 개정과 방위비 증액 등 일본의 방위력 증강을 주도해 왔던 아베의 부재는 그 속도를 조절하고 범위를 어느 정도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도 자민당 정부는 평화헌법 개정을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켰고 개헌 세력이 참의원 2/3 확보에 성공하였지만 헌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한 일본의 현재 입장을 주도해 왔던 아베의 죽음은 앞으로 한 일관계에 미묘한 변화의 기류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자민당 대내외 보수 세력의 규모와 보수화를 고려할 때 그 정도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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