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국장 논란의 딜레마와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

일본 기시다 내각은 악화하는 코로나 상황과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아베 전 총리 사망의 원인을 제공했던 자민당과 통일교 유착 그리고 아베 국장 논쟁으로 여론의 심각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우리 정부가 민감한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기에 비둘기파 기시다 내각에 대한 지지율 급락은 중요한 변동성 요인이다. 현재 기시다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원인을 자민당-통일교 유착과 아베 국장에 대한 일본 내 비판적 여론을 검토하고 이러한 변동성 요인이 한일관계 개선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아베의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연관성이 그의 죽음과 연계되어 있다는 여론의 인식은 그의 사망 직후 치솟았던 추모 열기를 급속하게 냉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아베 사후 비둘기파 기시다는 한편으로 평화헌법 개정과 방위력 증강 등 강성 아베의 정책과 비전을 계승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수 사회에서 자신의 보폭을 확장하고 장기집권을 의도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는 그가 아베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 그의 도덕적 결함을 합리화해야 하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볼 수 있다. 부적절한 자민당-통일교 유착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아베의 가족들 까지도 오랜 동안 통일교와의 정치적 협력과 유대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아베 사망에 대한 애도 분위기는 식어가기 시작했고 동시에 기시다의 내각 지지율도 급락했다. 이번 아베 국장을 통해 통합된 보수화의 이미지로 기시다는 자신의 리더십을 강화하려고 하지만 내각 지지율과 아베 국장에 대한 지지율은 오히려 급락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베의 보수 국가주의적 성과에 자신을 일체화 시키려 하는 기시다가 그동안 아베가 만들어 왔던 대한 수출규제와 과거사 부정 등으로 악화된 한일관계의 틀을 전향적으로 바꾸기 위해 시도하는 것은 보수층에게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일 수 있다. 이는 자민당 내 반발과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은 기시다 자신의 장기집권 시나리오에 부정적으로 읽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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