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정책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인태전략 제안

반면 한국의 대외정책, 특히 지역 정책이 이런 앞서 나가는 한국의 외형에 걸맞은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다. 한국의 외교정책에는 다른 국가와는 차이가 나는 도전 과제가 많다. 한국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분단과 북한이라는 생존의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은 글로벌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지역이다. 우리 주변의 4강 즉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은 글로벌 차원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몇몇 국가에 포함된다. 그 사이에 한국이 끼어 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의 대외정책, 지역정책은 국력과 대외 이미지에 상응하는 한국만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거의 선진국에 근접한 한국이지만 지역정책에서는 꽤나 소극적이다. 미중 전략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미중 어느 편을 들지 않는 정책 자체는 탓할 수 없다. 이런 정책이 우리만의 뚜렷한 전략적 목표와 지향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임시변통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곤란하다. 한국을 포함한 지역의 중요한 안보 사안, 지역 질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의 목소리와 대안이 필요하다. 더 이상 한국은 다른 강대국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에 무임승차해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국가다.

외형적으로는 훌쩍 커버린, 그러나 지역정책에서는 아직 우리 목소리와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지 못한 한국이 이런 식으로 몇 년 더 지나가면 한국은 커진 덩치에도 불구하고 덩치 값을 하지 못하는 국가로 인식될까 우려된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은 어떤 지역정책과 비전을 대외적으로 표방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지금까지 몇몇 역대 정부의 지역 정책을 간단히 살펴보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한다.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한국만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하려 한다.

<전문은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