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한 중국의 정책 구상 검토 – 중국 및 상하이 14차5개년 규획을 중심으로

1. 개요 

바이든 정부 등장 이후에도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와 강경 노선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시진핑 집권 2기의 마지막 해이며 새로운 10년을 시작하게 되는 2021년 3월,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향후 5년의 국가발전 전략을 입안하게 된다. 2020년 12월 중국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채택된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규획과 2035년 장기목표 건의>, 그리고 2021년 2월 상하이에서 공식적으로 선을 보인 <상하이시 경제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규획>의 검토를 통해, 미중 전략적 갈등 국면에서 중국이 취하고자 하는 경제·산업 전략 방향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첨단기술을 둘러싼 미중 양국 간의 경쟁이 첨예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경제· 산업 정책의 핵심이 ‘신기술·신산업·신인프라를 연계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놓여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글에서는 상하이의 제조업 및 생산자서비스업 관련 산업특화도 분석을 통해 이 같은 중국의  구상이 실제 여건을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위기 대응을 위한 추상적인 비전에 불과한지를 초보적 수준에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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