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정부의 공동부유 추진과 전망

☐ 8월 17일 개최된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共同富裕)’를 강조함. 

– 공동부유는 1953년 마오쩌둥 시기에 처음 언급되었고, 덩샤오핑 시기부터 최종적인 공동부유 달성을 위한 사상으로 ‘선부론’이 강조되었으며 이후 격차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옴.

– 최근 샤오캉사회 달성을 선언한 시진핑 정부는 공동부유를 목표로 1·2·3차 분배의 기능을 강화하고 조세, 사회보험, 이전지출 등 수단을 적극 활용해 중산층 확대, 저소득층 소득 증대, 과도한 소득의 합리적인 조정, 불법소득 단속을 추진하고자 함. 

ㅇ 1차 분배는 생산요소에 대한 본원적 분배이고, 2차 분배는 정부의 개입을 통한 재분배이며, 3차 분배는 자선이나 기부를 통한 사회적 분배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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