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야당, 대통령 권한 박탈하는 헌법 개정 추진

☐ 제왕적 대통령 권한 철폐 목표

◦ 야권, 헌법 개정한 발의

– 4월 21일 스리랑카 야당인 사마기 자나 발라웨가야(SJB, Samagi Jana Balawegaya)당은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executive presidency)을 철폐하는 내용을 담은 제21차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권이 제출한 헌법 개정안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모색하기 위한 독립적인 위원회와 국가안전평의회(National Security Council)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 스리랑카 대통령이 국가원수와 국군 최고통수권자로 남게 되지만 총리를 임면(任免)할 권한을 상실하게 되어, 스리랑카가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의원내각제 국가로 사실상 전환하게 된다. 총리가 내각 각료들을 지휘하는 정부 수반의 지위를 획득하며, 내각 각부는 총리의 권고에 따라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각료들로 채워지도록 하는 것이 헌법 개정안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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