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 30주년의 한중관계 평가와 전망: 외교·안보 분야 관련 도전요인을 중심으로

1. 들어가며

2. 한중수교의 역사적 배경과 추진요인

3. 한중수교 30주년의 평가와 도전요인

4. 한중관계의 전망 및 정책적 대응 방안

<요약>

한국과 중국이 1992년 8월 24일에 양국 간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 한 이후 한중관계는 2022년 수교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글은 지난 30년에 이어 새로운 한중관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한중관계를 크게 정치٠외교, 경제٠통상, 군사٠안보, 사회٠문화 등 네 가지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서 외교٠안보 분야와 관련된 대표적인 도전요인들을 선별하여 전망해 보고자 한다. 특히 정치٠외교 분야에서는 한٠중 사이의 가치와 체제의 차이, 경제٠통상 분야에서는 한٠중 산업 분업화 구조의 변화 및 공급망 요인, 군사٠안보 분야에서는 한미동맹 및 한٠미٠일 지역안보협력체제의 강화, 사회٠문화 분야에서는 한٠중 간 문화 논란 등 심화하는 미٠중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한중관계의 도전요인으로 부상하는 현안들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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