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구소]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중국시각 고찰

■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중국 시각과 시사점

– 한국의 공식적인 첫 대외전략 개념에서 사용한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표현은 미국이 중국을 본격 견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으로, 이는 한국 정부가 줄곧 견지한“전략적 모호성”과 “균형외교”에서 벗어나 친미(親美) 혹은 한미동맹 일변도 정책 추진을 의미함

– 중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역내 지역에서 다시금 신냉전을 촉발시키는 대중 포위-봉쇄 전략으로 인식하며 규정하고 있어 한국과는 전혀 다른 시각과 입장을 보여줌

– 중국은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일정 부분 관망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두 차례 정도 언급한 “소그룹”이라는 단어는 미국 주도하는 각종 대중 봉쇄-포위망“소그룹(쿼드, 오커스, IPEF, CHIP4, FIVE EYES 등)”에 참여할 경우 관계 악화와 갈등 불가피성을 우회적으로 표출함

– 한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은 겉으로 보면 매력적이나 너무 광범위한 지역과 영역, 범주와 틀을 복잡하게 망라하고 있어 집중과 선택이 필요로 하는 중장기 국가 전략에 있어 지속 가능성 모순이 존재함

–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실속 없는 정치적 레토릭에 그칠 가능성이 크며, 한국이 미국 주도의 소그룹 선봉대를 자체하여 반중, 반북의 최전선에 동참할 경우 궁극적으로 경제-안보적 손해를 보는 것은 한국이 될 수 밖에 없음

– 현재 한중관계는 “화이부동(和而不同: 화합하되 자신의 소신을 잃지 않는다)”이 아닌 “구동존이(求同存異: 서로 다른점은 인정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 한다)”를 추구하는 자세가 필요함

–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발 정찰 풍선사건 및 대만해협 위기를 계기로 중국과의 신냉전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어 미국이 제시한 인도-태평양 전략이 반중(反中) 연대를 통합하는 아시아판 나토(NATO)로 발전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음

–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미중 간 역내 세력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국제질서도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는 가운데 역내 안보 정세 불확실성(대만과 북핵문제 상호 연관성 증대)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한중관계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함

– 우크라이나 사태에 이은 미국의 본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이 야기시킨 미중 신냉전 분위기 출현과 국제정세의 대변화에 따라 한국 정부가 줄곧 견지해 온 소위 “안미경중”식 대중, 대미정책은 점차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한중간 정치 체제와 이념은 다르나 경제무역 분야에서 밀접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어 경제와 사회-문화 교류를 더욱 확대하여 새로운 공통 이익 창출과 상호신뢰를 강화시켜 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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