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구소] 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의미와 과제

지난 5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코로나와 한일 갈등, 미중 갈등으로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가 어렵게 복원되었다.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회의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따라서 회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회의 자체가 정상화된 것에 더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인적 교류와 경제, 문화 교류 협력 중심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한반도 비핵화, 정찰위성 발사 통고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안보 이슈에는 별다른 합의 없이 각국 입장 표명만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중 회의 정상화가 중요한 것은 경제와 문화교류 협력 외에도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 형성 추세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3국 간 소통 채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향후 국내외 정세변화와 관계 없이 3자 회의가 지속될 것인가이다. 정례화 합의로 모멘텀이 마련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 모멘텀이 유지되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과 노력이 필요한가. 3국의 이해관계는 복잡하지만, 무엇보다 미중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질서의 관점에서 3국 정상회의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중국의 입장과 전략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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