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구소] 시진핑 3기 지도부 분석 및 시사점: 지도부 인선과 대내외 정책 기조를 중심으로

1. 시진핑 ‘1인 체제’의 공고화

❍ 최근 개최된 중국공산당 20차 당 대회와 ‘양회’에서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당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 군사위원회 주석에 3번째로 취임했으며, 이로써 시진핑 3기 체제가 공식 출범함.

❍ 시 주석의 집권 연장으로 인해 기존의 정치 관행들이 깨졌으며, 중국 정치무대에는 마오쩌둥(毛澤東), 덩샤오핑(鄧小平)에 비할만한 ‘카리스마’형 지도자가 다시금 등장함.

❍ 당・정 최고지도부인 당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 및 중앙 정치국, 국무원과 그 예하부서들이 사실상 시 주석의 측근들로 일색화됨에 따라, 그간 유지되어온 권력 분점 구조가 무너지고 집단지도체제는 형해화됨.

❍ 시진핑 3기 정권에서는 권력의 집중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더욱 안정되고 주요 정책들이 일사불란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다만, 하위 권력들의 중앙 지도부 눈치 보기, 권력 승계 체계의 미비 등은 불안요인으로 평가됨.  

2. 대내외적 위협 증가에 따른 “총체적 국가안전”의 추구

❍ 20차 당대회와 ‘양회’에서는 국제 정세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인식 변화가 크게 부각됨. 비록 기회와 위기가 모두 언급되고 있지만 위기에 방점이 찍혀있으며 이는 향후 중국의 대내외 정책이 위기에 대한 대응 또는 국가 안보를 종합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에서 수립 추진될 것임을 예고함.

❍ 이번 양회의 국무원 기구 재편은 소위 ‘총체적 국가안보(總體的國家安保)’ 차원에서 중국지도부가 특히 우려하고 있는 분야들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당 중앙이 위 분야들을 직접 관리 감독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됨.

❍ 향후 중국 경제는 “공동부유”를 대표하는 시진핑 주석과 비교적 시장 친화적인 리창 총리의 균형 하에 경기 부양과 시장 개방은 지속될 것이며, 재분배 및 균형발전 정책은 급진적으로 전개되기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3. 미국의 대중 압박에 대한 적극적 돌파 의지와 위기관리 

❍ 20차 당대회 폐막을 기점으로 중국 지도부는 코로나 시기 외교 공백을 메우고, 주변 국가들과 관계 개선을 위해 매우 적극적인 정상 외교에 나섬.

❍ 미중 간 전략 경쟁과 더불어 중국과 서방 국가 간 이념 차이까지 노정되고 있는 상황 하 중국은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외교적 성과를 올리고 있음. 

❍ 중국은 글로벌 안보 구상(全球安全倡議，Global Security Initiative) 등 새로운 대외 전략 구상을 연일 발표하면서 다극화된 새로운 국제질서를 추동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미국의 압력에 맞서 전통적인 우방국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위상과 명분을 함께 고려하고 있음. 

❍ 중국은 조여오는 미국의 대중 공세에 대해 적극적인 대항 의지를 감추지 않으면서도,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무력 충돌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음. 최근 보이는 대만 문제에 대한 연성 메시지도 같은 맥락으로 보임.

❍ 한중 양국 모두 한반도와 대만 해협이 강대국 간 대결로 파생되는 대리 전쟁에 연루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음. 이 점에서 착안하여 양국의 다양한 단체 및 인사들이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상기 문제의식을 논의하고 공감대를 광범위하게 형성해나갈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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