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구소] 북한의 2023년 상반기 정책 성과와 한계: 당중앙위원회 제8기 8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 2023년 6월 북한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상반기 주요 정책들의 집행 정형 평가 및 하반기 정책 논의 진행

❍​ 이번 전원회의에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했음에도 의정과 관련 발언이 보도문을 통해 일체 공개되지 않고 중요 의정에 대해서는 당 중앙위 정치국 명의로 발표

❍​ 상반기 평가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자평하였으나 경제 부문의 경우 구체적인 성과가 예년에 비해 적었으며 국방사업에서는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에 대한 질책이 담겨 성과보다는 향후 과제에 더 집중하여 회의 진행

❍​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행동 대 행동’ 원칙하에 군사력 강화를 통해 뒷받침한다는 기존의 정책을 견지하면서도 우호적인 국가들과의 정치·외교적 대응 또한 마련했다고 밝혀 코로나19이후 중단되었던 북한의 외교 활동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

❍​ 북한의 대외 관계 재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현 상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위기관리와 함께 북한 주민들의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파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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