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구소] 북한의 핵위협과 한국의 안보 및 외교전략

 ■​ 문제제기

❍​ 현재 한국의 국가안보가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고 있음.

❍​ 그 주요 원인은 북한이 핵과 함께 미사일 등 각종 투발수단을 개발해 이들을 배치시켜 놓고 그들이 판단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핵무기로 남한을 공격해 대량살상을 자행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하고 있는 데 있음.

❍​ 북한 정권은 전쟁 발발 초기에 서슴없이 핵으로 공격할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핵 미사일을 사실상 막기 어려운 한국은 재앙적인 대량살상을 당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하고 있는 것임. 

❍​ 이런 맥락에서 북한 핵 위협과 위기에 처한 한국안보의 실상을 파악하고, 북한의 핵 공격을 억지하기 위한 우리의 대응태세를 점검하며, 부족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보완해 확실한 국가안보를 지키는 안보 및 외교정책을 제시할 뿐 아니라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협상을 재개해 합의를 이루어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는 안보 및 외교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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