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구소] 미국의 ‘디리스킹’ 정책과 중국의 대응

     ■​​ 미국의 ‘디리스킹’ 정책과 함의

❍​​​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는 ‘디리스킹(de-risking)’ 정책은 미중 패권경쟁의 장기화가 초래한 동맹국들의 불만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며, 미국이 중국간 정부 고위급 소통을 재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

❍​​​​ ‘디리스킹’은 중국에 대미 유화 정책이나 미중 관계의 진정한 ‘해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미중 정부 고위급 소통은 과거 ‘밀월기’를 방불케 할 정도로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압박과 제재는 매우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음.

❍​​​​ 미국의 ‘디리스킹’은 전면적인 탈-중국화를 연상시키는 ‘디커플링’의 어감을 순화시키고 미국의 대중 정책을 더욱 정확히 표현하기 위한 개념으로 풀이됨. 향후 글로벌 산업 공급망, 차세대 첨단 기술, 군사 안보 영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대중 정책은 장기적이고 더욱 정교한 방식으로 지속될 것으로 분석됨.

■ 중국의 인식과 대응​

❍​​​ 시진핑 신임 지도부 은 미국이 표방하는 ‘디리스킹’ 의 주요 목적이 대중 경제적, 기술 발전을 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중 패권 갈등으로 초래될 수 있는 미국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미중 패권 경쟁의 근본적 개선에 대한 중국 측의 기대는 높지 않음.ﾠ

❍​​​​ 시진핑 지도부 출범 초기부터 미국의 대중 견제와 ‘화평연변(和平演變)’ 전략에 경각심을 가져왔던 중국은 향후 미국의 대중 압박 및 제재에 대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以眼還眼 以牙還牙)’ 방식으로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향후 중국은 적극적인 글로벌 외교를 통해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부터 오는 피해를 최대한 상쇄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여짐.

❍​​​​ 시진핑 지도부는 미국과의 종합 실력 격차, 유럽과 원만한 관계 유지의 필요성, 국내 경기 부양을 위한 외자 유치 등 여러 가지 요인 및 조건들로 인해 중국의 대미 강경 정책의 범위 및 수단은 다소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음.

■ 미중 글로벌 공급망 경쟁의 전망

❍ ​현재 미국은 ‘디커플링’이라는 이름 하에 글로벌 공급망, 차세대 첨단기술(AI, 반도체, 양자 컴퓨터 등), 군사-안보 등 핵심 영역에서 중국의 빠른 기술 굴기를 억제하고 있음. 이미 중국은 산업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핵심 원자재 및 부품들을 전략적으로 활용 하고 있으며, 또한 첨단 기술에 국가 차원의 대규모 연구와 투자를 지속하고 있음.

❍ ​향후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과 첨단 기술 발전을 일부 제한할 수 있으나,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결국 미국의 대중 제재 수위와 범위는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미중 패권경쟁은 매우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장기간 누적되어온 중국의 부동산 자산 거품을 포함한 지방정부 및 국유 기업들의 각종 부채는 중국 경제 발전에 있어 치명적인 리스크를 야기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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