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구소] 김정은 시대 북한 농업정책과 농촌발전전략의 특징과 시사점

■ 2021년 1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향후 10년 간 농촌 지역의 단계적 개발 방안을 담은 농촌발전략 발표

■ 김정은 집권 직후부터 10여 년 동안 농장책임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그에 따른 성과와 한계 노정

■ 농촌발전전략을 통해 한정된 자원을 식량 증산 정책과 농촌 환경 개선 정책에 투입하여 성과 낼 경우 이를 통해 당 정책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경제적 효과도 발생시킬 것으로 기대

■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변화된 상황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협력사업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북한이 농업과 농촌 문제, 식량 문제를 경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고 민생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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