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구소] 김정은의 유사시 남한 ‘평정’ 준비 지시와 남북관계 단절 노선 평가

❍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2023년 12월 당중앙위원회 8기 9차 전원회의 발언과 2024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14기 10차 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유사시 남한을 ‘평정’할 준비와 남북관계의 완 전 단절을 지시

❍​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명기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인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도 헌법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

❍​ 김정은이 남북관계를 단절하고 대남 적대감을 드러낸 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번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과 민족화해협의회,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 김정은은 북한 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한다고 주장

❍​ 김정은이 이처럼 남북관계의 완전 단절을 추구하는 배경으로는 남북한 간의 경제력 격차 확대로 인한 북한의 체제경쟁에서의 패배 의식이 크게 작용

❍​ 북한의 남북관계 전면 단절 조치는 김주애로의 4대 권력세습 준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김정은의 최근 발언과 관련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주장하면서 “김정은이 1950년에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전쟁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

❍​ 김정은이 연말과 연초에 수백 명이 넘는 노동당과 군대 및 국가의 핵심 간부들 앞에서 이번처럼 노골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사시 핵무기를 사용해 남한 영토를 ‘점령’할 준비를 지시한 점에 주목할 필요

❍​ 김정은은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고 현상을 타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냄

❍​ 현재 남북한은 모두 상대방의 도발에 대해 ‘압도적인 대응’을 공언하고 있어 만약 북한이 한 발의 포탄을 우리 영토에 떨어뜨리면 한국군은 10발 정도의 포탄을 쏴야하고, 북한은 이에 100발 정도의포탄으로 대응해야 하며, 한국군은 다시 1,000발 정도 포탄으로 대응해야 할 것

❍​ 현실적으로 한국이 핵무장까지 갈 수 있는 대내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핵잠재력이라도 시급히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 가까운 미래에 비핵국가인 한국이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인 북한과 평화적인 통일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북한이 흡수통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한국정부는 통일부 명칭을 ‘남북관계부’ 또는 ‘남북평화협력부’로 변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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