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이스라엘 극우파는 왜 사법부를 바꾸려고 하는가?

역사상 가장 극우적인 정부로 알려진 현 네타냐후 정부가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사법부 정비는 위대한 이스라엘 시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다. 사법부 정비의 핵심은 대법원과 검찰총장의 권한을 약화해 행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능력을 축소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우파가 원하는 어쩌면 극단적인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속셈인지 모른다. 이스라엘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의 권한을 훼손하는 것은 곧 민주주의의 퇴행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이스라엘 시민의 저항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여당과 야당이 합리적인 절충안을 마련한다면 국론 분열로 인한 혼돈을 막을 수 있겠지만 협상이 실패하면 당분간 정국 혼란은 피할 수 없다. 이스라엘은 현재 사법부 정비를 둘러싼 혼돈과 대타협 사이의 백척간두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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