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한미 가치·규범 협력: 민주주의와 인권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정치에서 가치와 규범 문제는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국제정치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 자유무역 등은 가치·규범의 영역으로 전통적 시각에서는 핵심이 아닌 주변적 요소로 이해됐다. 가치(value)는 일반적으로 한 국가가 추구하는 원칙으로 이해되고, 규범(norm) 혹은 국제 규범은 그런 원칙들이 국제사회에서 모여 이룬 집합적 기대(collective expectation)를 뜻하지만 두 용어는 큰 구별 없이 사용됐다(Finnemore and Sikkink 1998). 가치·규범 문제가 국제정치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대개는 이들이가진 도구적 효용성(instrumental utility)에 주목했다. 즉, 가치·규범 문제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해서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정부에서 인권과 민주주의가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고 보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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