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strong>2023년 양회로 본 시진핑 집권 3기 중국 경제산업 정책의 중점</strong>

2023년 3월 13일 전국 양회( ,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폐막하였다. 올해 양회는 제20차 당 대회와 2022년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연장선상에서 중국의 국가발전전략과 미중 전략경쟁 대응 전략을 구체화한 자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전략적 기회와 위험 도전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발전과 안전을 병행하는 산업정책과 자립에 초점을 맞춘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언하였다.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올해 중점과제로 내수 확대를 가장 먼저 언급하여 작년 중앙경제공작회의와 마찬가지로 정책의 우선순위가 소비 회복과 확대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산업발전에 대한 과학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핵심 기술 난관을 극복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첨단 기술의 연구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고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키며 전통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녹색화 수준 향상을 추진해 나갈 것을 언급하였다. 또한 동보고는 중요 에너지와 광물 자원의 중국 내 탐사 개발을 강화하고 비축과 생산을 증대할 것을 명시하여 중국이 에너지와 광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문은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