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일본의 디지털 전환정책과 통상전략

일본정부는 디지털 경쟁력 순위가 64개국 중 28위에 그치고 있다는 조사결과 등에 자극받아 디지털청 등 컨트롤타워를 확립하는 한편 민·관이 합심이 되어 디지털 전환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0」에서 디지털화를 위한 기본방침을 표명한 바 있다. 특히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디지털 환경을 정비·확충하기 위한 예산, 세제 및 중소기업의 DX 추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산업정책과 동시에 디지털 통상규범 제정 등 통상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WTO나 OECD 등의 다자간 규범제정이나 미국 등의 디지털협정 등 양자 간 협정을 병행하고 있다. WTO 등에서도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관련 다자간 규범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단기간의 실현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따라서 우선 일본정부는 미국이나 유럽, 한국 등 자유주의 국가 등과의 협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전략이라는 산업정책 측면과 글로벌 규범 제정에 리더십을 확보하려는 통상전략을 면밀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미·일 디지털 협정 내용을 분석하면 향후 우리나라의 미국 등과의 IPEF 협정 등 글로벌 다자간 및 양자 간 협정에서의 우리의 입장을 정립하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이는 디지털 분야에서의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의 실익을 확보하는 첩경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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