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로 보는 이란, 미국과의 핵 합의(JCOPA) 협상 재개와 전망 분석 이슈 추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커진 미국의 이란 핵 협상 복귀 기대

지난 2021년 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과 이란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지난 2015년 7월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에 더해 독일로 구성된 P5+1은 이란과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에 합의했다. 이란 핵 협상으로 알려진 JCPOA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협상을 통해 이란은 농도 3.67%를 초과하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과 개량형 원심분리기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 한편 유럽연합(EU)과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이 핵 합의에 따른 초기 의무를 이행했음을 확인하면 대(對)이란 경제제재를 포괄적으로 해제 또는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핵 협상 타결로 완화 기미를 보이던 미국-이란 관계는 그러나 2018년 5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핵 협상을 최악의 거래로 비난하며 일방적으로 핵 협상 탈퇴를 선언하고 2018년 8월에는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복원하면서 다시 악화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이란 역시 2019년부터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재개해 핵 협상에 따른 의무 사항을 위반하기 시작했다.

2020년 11월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내며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란과의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시사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상황은 다시 달라졌다. 바이든 대통령이 신임 국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한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모두 외교적 수단과 대화를 통한 이란 문제 해결을 지지하는 인물들로 알려져 있다. 블링컨 장관은 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조건으로 이란의 핵무기용 핵물질 생산 능력을 억제해 단계적으로 이란을 비핵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를 지지했으며, 설리번 보좌관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핵 합의 파기와 대이란 압박 강화가 오히려 이란의 핵 개발을 부추기고 걸프 지역 안보 불안을 심화하는 역효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처럼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직책에 이란 핵 협상에 우호적인 인물들이 임명되면서 미국의 핵 협상 복귀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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