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WMD대응을 위한 국방전략 : 『한국형 3축체계』를 통한 억제 전략의 효과와 한계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핵협박 추세는 여전하다. 김정은은 지난 7월 27일 ‘전승절’ 기념행사 연설에서 『한국형 3축체계』를 폄하하면서, 대한민국은 “군사적 열세를 숙명적인 것으로 감수”해야 할 것이며, “언제든 절대로 만회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심지어 선제타격 시에는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는 극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평가는 북한이 스스로를 “절대병기”를 보유하고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우리에 비하여 군사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데에서 기인한다. 이를 고려하면, 『한국형 3축체계』는 현재 북한에 대한 충분한 억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억제전략으로서 『한국형 3축체계』의 효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억제수단으로 유효하게 기능하도록 만들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