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를 위한 길: 북한의 전략과 한미 대응 방안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이번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가 담대한 구상에서 비핵화의 목표와 방법을 재확인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이 급진적이고 공세적인 핵전략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대응한 것에서 보듯, 북한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합니다. 아울러,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차단하고 공세 국면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한국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북한 비핵화의 목표와 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동시에 외교적 관여 노력 또한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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