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사력 강화 정책의 딜레마

최근 북한이 노골적으로 군사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2018년 스스로 설정한 모라토리엄을 철회하고 ICBM 시험발사를 재개하였으며, 추가 핵실험도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8차 당대회에서 공언한 전술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핵무기의 선제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공세적 군사력 강화는 사실상 경제·핵 병진노선 회귀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의 군사력 강화는 정면돌파전의 핵심기제라고 할 수 있는데, 핵과 전략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한미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높아질 것임을 보여주겠다는 전략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미중 전략경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추가 대북제재가 어려운 현실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북한의 전략은 몇 가지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 첫째, 북한의 군사력 강화는 주변국의 대응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안보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둘째, 북한의 전략은 북중관계 의존성이 너무 높아서 동맹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셋째, 전략·전술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 현대화에 이르는 광범위한 군사력 강화는 자원배분 딜레마를 초래할 것이다. 자원배분 딜레마는 경제와 국방 간, 그리고 핵무기와 재래식무기 생산 간 자원배분이라는 다중적 딜레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전략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안보딜레마 심화에 따른 한반도 위기관리 및 확전방지 대책 마련이 긴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전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예컨대 북중관계 의존성이 높은 북한 전략의 특징을 고려하면 한중관계 관리가 중요할 것이다. 또한 자원배분 딜레마 심화에 따른 돌발적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 대응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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