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7차 핵실험 지연과 전략적 노림수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래,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탐색기를 거쳐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을 바탕으로 대미(對美) 압박을 지속해왔다. 북한은 2018년 4월 전원회의에서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는 결정서를 냈고, 이를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2021년 한 해 동안 이를 파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발언과 행동들을 보이기 시작했고, 2022년 1월부터 무력시위 수위를 급속히 높였다. 그리고 3월 24일, 결국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며 ‘모라토리엄’의 첫 번째 레드 라인을 넘었다. 그때부터 북한이 두 번째 레드 라인을 넘을지, 즉 핵실험을 할 것인지가 초유의 관심사가 됐다.

그동안 한국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출범한 지 열흘만인 5월 21일 서울에서 첫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안보와 비핵화에 대한 목표와 강력한 대북 억제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더불어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나 핵 공격에 대비한 양국의 연합훈련을 언급하면서 북한에 대한 공동의 대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예고했다. 또한, 북한 위협에 맞선 한미일 협력의 일환으로서 한미일 국방장관은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에 맞서 미사일 경보훈련을 개최할 계획임을 공개적으로 알렸다.

지금의 ‘강대강(强對强)’ 구도의 끝은 무엇일까? 북한은 곧 핵실험을 하게 될까? 본고는 모라토리엄 파기를 계기로 강대강 구도로 본격화된 북미관계를 돌아보고, 향후 북한과 미국 간의 국면전환 가능성에 대해 전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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