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핵벼랑끝 전술의 진화

2022년 북한은 18차례의 미사일을 시험발사를 하였고,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복구에 맞춰 7차 핵실험 단행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4월 25일 조선인민군창건일 열병식에서는 다종화된 전략·전술무기 등을 과시하면서 핵무기 사용조건에 대한 공세적인 메시지를 내놓기도 하였다. 특히 핵무기의 역할을 상대방의 핵사용을 억제하는데 제한하지 않고 대응수단으로서 실제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4월 30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을 지휘했던 군 수뇌부들을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로 불러 격려하는 자리에서 “적대세력들에 의해 지속되고 가증되는 핵위협을 포괄하는 모든 위험한 시도들과 위협적 행동들을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철저히 제압·분쇄하기 위하여 우리 혁명무력의 절대적 우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부단히 상향시켜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즉, 북한은 핵무기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임을 강조함을 넘어서 선제 핵사용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북한이 직접적인 핵위협 발언의 수위를 높이면서 과거 비핵화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벼랑끝 전술을 핵위협 측면에서도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북한의 핵무기를 활용한 벼랑끝 전술의 구사 가능성과 양상 등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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