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최근 대남도발의 특징과 전망

북한의 도발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각종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하여 이례적으로 전술조치선에 근접한 위협비행,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하는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격 등 연쇄적 도발이 이루어졌다. 북한의 도발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남북관계의 미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근래에 이루어진 일련의 도발에는 도발결정자의 계산된 정치행위가 반영되어 있는 듯하다. 첫째는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에 대한 반발과 한국형 3축체계 구축에 대한 대응력 과시이다. 둘째, 신정부의 대북제의인 ‘담대한 구상’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의 표현이다. 셋째, 한국이 먼저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넷째, 제7차 핵실험 실시를 예고하고 있다.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직접적 도발은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볼 때 북한이 남북 간 무력충돌을 감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어느 때보다도 강건한 한미 간 대북공조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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