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전술핵운용부대’의 군사훈련을 공개하고,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시험 발사를 연속 시도하면서 실제 전장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전술핵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 2022년 9월 북한은 핵선제 사용의 조건과 핵사용의 자동 위임을 법제화하여 ‘핵교리’를 수정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핵태세 패러다임이 기존의 ‘핵억제전략’에서 ‘전쟁수행전략’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의 전술핵 실전배치에 따른 안보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정부의 보다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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