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새로운 전략도발 옵션, 직승 위성요격 미사일 시험 가능성 전망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9월 8일부로 ‘핵무력 사용 정책’을 법제화한 사실을 전격 공개하였다. 또 9월 25일부터 10월 10일까지 7회에 걸쳐 단·중거리 탄도미사일 공격훈련과 전술핵운용부태 훈련을 수행했다는 사실도 공개하였다. 아울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들과의 대화는 불필요하고 적들에게 더욱 명백한 신호를 보내야 하며 백방으로 핵무력을 강화내 나갈 것이라고 했다고 하였다. 이 같은 북한 매체의 보도는 향후 한미동맹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모험적 도발 행위가 심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한·미·일 3국은 북한의 추가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향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또는 김정은이 언급한 ‘명백한 신호’가 어떤 형태로 표출될 것인지는 불확실하지만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7차 핵실험, ICBM 발사, SLBM 발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북한의 추가 도발유형에 대한 이러한 예상은 대체로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로나 이 외에도 북한에게는 또 다른 유형의 전략도발 옵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바로 북한이 지구저궤도에서 광명성 3-2호나 광명성 4호를 활용한 ‘직승 위성요격(direct ascent anti-satellite)’ 미사일 시험을 단행할 가능성이다. 직승 위성요격 미사일 시험은 미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안보현안 중의 하나이며, 한미동맹의 대북 억지력 강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도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북한의 새로운 전략도발 옵션으로서의 직승 위성요격 미사일 시험 가능성에 대해 전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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