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민-관 협력사업의 잠재력과 당면 과제

세계 각국에서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등장한 민-관 협력사업(PPP, Private-Public Partnership)은 정부와 계약한 민간 주체가 공공 인프라의 재원 조달, 건설, 관리를 책임지는 형태의 사업이며, 만약 제대로 시행될 경우 필요 자원과 위험성, 혜택을 각 주체에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본 사업 모델은 유료 고속도로, 교량, 공항, 의료시설, 발전소, 통신망 인프라 등 공공 수요가 높지만 그 규모가 커서 상당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 특히 적합하고, 정부는 민간 주체의 참여를 통해 자본의 제약을 극복하고 민간 부문의 전문적 기술을 활용해 국민 복지를 더욱 증진시킨다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PPP는 모든 이해관계자에 ‘윈-윈’의 성격을 지니는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방글라데시의 빠른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국내 차원에서도 많은 사업이 실제로 PPP 형태로 수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초대형 사업의 경우에는 한국, 싱가포르, 일본, 아랍에미리트 등 외국 정부와 PPP를 공동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방글라데시의 PPP는 그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제반 문제로 인해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방글라데시에서 추진하는 PPP가 지금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또한 어떠한 차원에서 잠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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