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新행정부의 對중동정책과 한반도

한국케미호 나포 사건

2021년 새해 벽두의 국제뉴스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한국 화학운반선 한국케미(MT Hankuk Chemi)호 나포사건으로 시작되었다. 2020년 새해를 거셈 솔레이마니(Qasem Soleimani) 피살 사건으로 맞이했던 것에 이어 2년 연속 이란발 뉴스가 새해를 장식한 것이다. 한국케미호 나포사건은 이란이라는 국가의 정치체제, 그리고 혁명수비대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이란과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간 삼각관계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렸다. 특히 한국 계좌에 묶여 있는 이란의 미수금 문제가 이 사태의 배경이라는 분석이 이어지면서 미국의 대(對)중동정책 및 미국-이란 관계가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전 국민이 확인한 계기가 되었다.

한편 이번 나포사건은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신임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이후 대(對)중동 및 대(對)이란 정책의 전환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측면에서 충격을 가져오고 있기도 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과의 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체결 당시 부통령이었음은 물론, 협정 체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토니 블링컨(Tony Blinken)을 국무장관으로 내정하며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前)대통령이 파기한 국제합의에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선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던 상황에서 이번 도발이 미-이란 관계의 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그렇다면 바이든 신행정부는 대(對)중동정책을, 특히 대(對)이란 관계를 어떻게 끌어나갈 것인가? 미국-이란 간의 관계는 개선의 희망이 있을까? 이를 통해 한국과 이란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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