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헌법: 인도네시아와 미얀마 사례의 비교

코로나19(COVID-19)로 전 세계가 멈춰버린 지금, 미얀마는 전혀 다른 이유로 멈춰 있다. 30년 전, 1989년 민주화 운동이 발생했던 미얀마에서 다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 2021년 민주화 운동은 2020년 총선거 결과에 반발한 군부 쿠데타에서 기인한다. 땃머도(Tatmadaw, တပ်မတော)로 알려진 미얀마 군부는 평화롭고 민주적으로 치러진 선거를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군부 쿠데타를 일으켰다. 또한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를 구금하고, 실권을 장악하였다. 하지만 미얀마 시민들은 30년 전의 그들과는 달랐다. 2010년 이후 단계적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주의를 경험한 미얀마 시민들은 군부 쿠데타를 용인할 수 없었다. 미얀마 각지에서 민주화 운동은 점차 격화되고 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은 미얀마의 사례에서 보듯 쉬운 일은 아니다. 동남아시아 역시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되지 못한 채, 권위주의 혹은 민주주의와 비자유민주주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발전했지만 비민주주의 국가인 싱가포르, 군부 쿠데타로 과거로 회귀한 태국, 공산주의 국가인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여전히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에서 민주주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20여 년 전 민주화 이후, 조금씩 민주주의를 성장시킨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인도네시아다. 

<전문은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