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의 쿠데타 발발 배경과 전망 및 시사점

▶ [배경] 미얀마 쿠데타의 표면적인 배경은 2020년의 총선 부정선거이나, 실질적 배경은 헌법이 내포하고 있는 불완전한 민주주의와 특이한 권력 분점체제에 있음.
– 미얀마는 총선에서 승리한 집권당 대표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후보 자격요건’으로 인해 비합법적인 방식의 ‘국가고문직’을 설립해 통치하는 가운데, 군부는 상하 양원 의석 25% 지명, 군 총사령관의 3개 장관 임명, 국가비상 시 국방안보평의회 설치 및 장악 등의 권한을 보유함.
– 미묘한 균형을 유지해오던 아웅산 수찌 진영과 군부의 관계에 최근 변화가 감지되었으며, 2020년 총선에서 수찌 진영이 압승함에 따라 군부의 불안이 가중된 것이 이번 쿠데타의 직접적인 배경임.

▶ [전망] 국내적으로는 군부가 새로운 총선 준비, 사회 안정과 경제 개혁·개방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나, 국내의 시위와 국제사회의 대응에 따라 미얀마의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도 존재함.
– 군부는 쿠데타의 명분을 공고화하기 위해 지난 총선의 부정선거 규명, 새로운 총선 준비, 경제 회복 및 개혁·개방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나, 반대시위 확산이나 국제사회의 제재 가능성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정국을 진단하기에 무리가 있음.
– 미국 주도의 다양한 제재가 논의되고 있으나 수단, 적절성, 효과성 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특히 이러한 제재가 미얀마의 친(親)중국화를 부추기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미얀마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이 서구권의 딜레마임.

▶ [의미] 이번 미얀마 사태는 대부분의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듯 ‘쿠데타’이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에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임.

▶ [한국에 대한 시사점] 단기적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에 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으나, 한국은 미얀마에 대한 제재가 현실화되거나 미얀마에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미얀마에 대한 제재가 ODA와 금융거래 중단을 포함한다면, 이는 한국의 대미얀마 개발협력과 현지진출 기업의 비즈니스에 많은 지장이 초래될 수 있어 사전적인 점검과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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