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태 지역 정보네트워크 구축과 쿼드

신흥안보 위협 증대로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5G/6G, 인공지능, 자동주행 시스템, 극초음속(hypersonic) 장비 등의 첨단기술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경쟁이 날로 심화하고 있다. 미·중이 첨단기술을 강조하는 이면에는 첨단기술에서 우위를 점해야 미래 전쟁에서 상대국에 승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다. 미국 행정부가 최근 게시하고 있는 각종 보고서와 미국 의회가 발의하고 있는 법안을 검토해 볼 때, 미국은 첨단기술 패권경쟁의 맥락에서 자국이 주도하는 안보네트워크를 관통하는 운영 기제로 정보네트워크 구축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래에서는 미국이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 해양상황인지 (Maritime Domain Awareness, MDA)를 위한 ‘정보·감시·정찰(ISR)’ 자산 제공, 첨단 민군 겸용 기술과 관련된 정보공유를 매개로 자국이 주도하는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해가고 있음을 살펴본다. 이어, 미국 주도 정보네트워크에서 ‘쿼드(Quad, 미·일·호주·인도 안보협의체)’ 와 쿼드 플러스가 전면에 부상하고 있음을 기술하고, 그 동인을 분석한다. 쿼드가 주요한 틀로 부각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쿼드 구성국이 모두 인·태 지역 기술 선진국이기 때문 이다. 또한, 미국 등 서구 국가들이 미·중 기술패권 경쟁을 민주주의 대 전제주의 경쟁으로 프레이밍하고 있는데, 민주주의 국가 연합인 쿼드가 이러한 프레임을 확산시키는데 가장 적합하다. 이에 더해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양자 또는 소다자의 형태로 정보협력의 경험과 신뢰를 구축해온 것도 주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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