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AI산업의 디커플링(Decoupling)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부상하는 AI 

미국의 대화웨이 수출규제로 시작된 미중 기술패권 경쟁은 최근 반도체, AI 등의 첨단산업으로 확대되면서 더욱더 격화되고 있다. 지난 3월 미국 인공지능국가안보위원회(NSCAI)는 중국의 인공지능 및 관련 첨단산업에 대한 내용을 담은 최종보고서(Final Report)¹⁾를 공개했다. 750여 페이지로 구성된 동 보고서는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는 AI관련 위협에 대한 방어전략이며, 2부는 기술경쟁 시대의 AI 혁신을 위한 미 정부의 대응 방안이다. 특히, 동 보고서는 중국의 글로벌 확장, 군사력, 경제력 등의 중심에 인공지능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중국 AI기술의 부상으로 미국의 기술적 우위가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아울러, 10년 내에 중국이 AI 분야에서 미국을 추월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인재, 지식재산, 반도체, 기술동맹 등을 통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중국의 AI굴기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AI굴기를 경계하고 나선것은 단순히 중국의 AI 기술력이 미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어서가 아니다. AI는 국방과 안보의 핵심기술이며, 데이터 가치사슬 경쟁의 중심영역으로 이러한 AI의 기술의 적용은 경제 및 국제질서에 지대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미·중 간의 기술패권 경쟁은 AI를 중심으로 한 전방위적 경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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