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동맹국의 전략적 선택

미국 트럼프 행정부 하의 중국과 미국의 패권경쟁은 최근 무역 전쟁을 넘어 과학기술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집권 말기에 보여준 미국의 화웨이(Huawei) 제재는 미국이라는 현 초강대국이 부상하는 패권국의 한 기업을 향해 무역 전쟁에 버금가는 압박과 제재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세계를 놀라게 했다. 화웨이와의 전면전 포성이 가라앉기 전에 이번에는 트럼프를 뒤이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반도체 갈등을 벌이고 있다. 말 그대로 과학기술 분야에서조차 패권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본 글에서는 최근 미국이 주도하는 화웨이 제재와 반도체 공세(a chip offensive)의 국제정치적 함의 특히 국제 안보(security) 상의 함의에 초점을 맞추어 왜 미국과 중국이 전선을 무역에서 과학기술 분야로 옮기고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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