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연구원] [한일협력의 미래비전 시리즈] ⑥ 미중경쟁 시대 한일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성

이정환 서울대 교수는 한국의 경제발전으로 인해 과거 비대칭적 의존 관계였던 한일 경제관계가 경합적 관계가 되어 양국 간 자본 및 기술 협력의 유인이 저하되었고, 특히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는 한국 기업의 ‘탈일본’ 움직임을 가속화하였다고 지적합니다. 저자는 한일 경제관계를 양자 차원에서만 인식하는 시각에서 탈피하여, 자유무역질서 강화라는 공동이익의 실현을 위해 한일이 글로벌 무역 거버넌스 및 규범 창출을 위해 협력할 것을 제언합니다. 나아가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대한 동조가 한일 양국의 국익에 손상을 줄 경우, 대미 의존적 정책에서 탈피한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며 한일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전문은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