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연구원] [한일협력의 미래비전 시리즈] ⑤ 한일 안보협력 정체에 대한 대안: 한·미·호·일 협력과 미국 주도 인태 지역 정보 네트워크 구축 참여

박재적 연세대 교수는 한미일 미사일 방어체제 참여에 따라 중국과의 마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 대안으로서 호주를 조정자로 삼는 안보 협력의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쿼드 국가들은 개발원조 및 방산 수출, 정보 공유 협력을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인태지역 군사 정보 네트워크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일본과의 관계 회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내정치적 요인으로 복원이 지연될 경우, 대중 관계를 의식하는 미국의 안보 협력 요구에 한국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동맹 네트워크 내 입지가 축소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호주와 합동 훈련 및 장관급 회담 등을 확대하여 협력의 발판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또한 한국이 쿼드 국가들과 함께 동남아 국가의 해양능력 배양을 지원하여 역내 안보에 기여하고 위상을 강화할 것을 제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