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연구원] [한일협력의 미래비전 시리즈] ③ 한일 안보협력: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경쟁 강화와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증강 속 협력 가능성

전재성 EAI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서울대 교수)은 한일 양국의 안보 전략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중국과 북한의 대응이라는 맥락에서 갖는 함의를 분석하며, 변화하는 인태 질서 속 양국 간 안보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미국은 현상변경 세력에 대한 통합억제 체제 구축을 위해 동맹 네트워크를 강조하나, 중국과 북한의 핵전력 증강 움직임이 각국에 제기하는 안보위협 수준의 차이로 인해 동맹국 간 안보 분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자는 한일 양국이 핵위협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급변 사태 대응책을 상시 논의하며 안보 분리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나아가 미국과의 안보 협력에 적극 나서면서도, 미중 전략 경쟁의 관점에서 벗어나 제3세력의 입장에서 수평적 분업 동맹 체제 등 새로운 지역 질서 구축을 제안합니다.

<전문은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