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연구원] [한일중 정상회의 이슈브리핑] ③ 환경안보와 한일중 협력: 한일중 정상회의의 함의와 향후 과제

이태동 연세대 교수는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세 나라가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할 것을 천명하였으나, 협력 방안 논의가 부족하여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자원 고갈과 환경오염에 따른 환경안보 위협에 대한 동북아의 공동 노력이 유럽, 북미 등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다자 환경협약 및 지역 환경 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해 시급히 협력의 초석을 놓아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구체적 협력 분야로 저자는 미세먼지, 방사성 물질, 바이러스 등 국경을 넘어 확산되는 유해 물질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 연료 공동 비축 및 재생에너지 공동 개발 등 에너지 안보 협력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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