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연구원] [한일중 정상회의 이슈브리핑] ② 경제 분야: 삼자 협력 속 양자 협력?

이승주 EAI 무역·기술·변환연구센터 소장(중앙대 교수)은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공급망 협력 및 자유무역협정 등 경제통상 분야 합의가 도출되었으나, 구체적 합의는 주로 양자 협력 차원에서 제시되어 삼자 협력과 양자 협력의 이중 구조가 드러났다고 평가합니다. 저자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 미중 전략경쟁의 구조적 맥락하에 놓인 한일중 협력의 현주소를 보여 준다고 지적하며, 세 나라는 전략적 이해관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분야에 집중하는 기능주의적 접근과 모든 이슈를 안보 위협으로 여기는 과잉 안보화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고 경제와 안보의 선순환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울러 한국은 중국의 경제적 강압, 일본의 라인야후 사태 등 돌발 변수에 대응하면서도 한일중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신중히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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