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연구원] [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 ⑥ 윤석열 정부의 가치외교와 민주주의외교

이숙종 EAI 시니어펠로우(성균관대 교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 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가치외교를 본격화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며, 향후 한국이 표방할 수 있는 가치외교 전략과 주요 의제를 제시합니다. 저자는 자유와 인권을 추구하는 가치외교는 필연적으로 그 실현을 위한 민주주의 체제와 결부되며, 민주주의외교는 민주국가들끼리의 외교가 아니라 민주화를 돕는 외교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자는 한국의 가치외교 전략으로 다자기구 활동 및 민주 국가와의 파트너십 강화, 가치외교 수행을 담당할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합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사법부 독립, 선거 과정, 반부패 의제에서 한국의 역할을 증대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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