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연구원] 민주주의 지원을 위한 한국 ODA의 개혁 방안

이숙종 EAI 시니어펠로우(성균관대 특임교수)는 민주주의 진흥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현황을 분석하고, 한국의 ODA 개혁 전략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개발원조와 민주주의 지원을 통합함으로써 권위주의가 확대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소개하면서, 수원국의 레짐 유형에 따라 거버넌스 지원의 효과에 차이가 있음에도 공여국들이 레짐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아울러 한국의 ODA 전략으로 자유 선거, 시민사회, 언론 자유 등 지원 분야 확대,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집중, 시민사회 및 가치를 같이하는 공여국과의 협력 등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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