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연구원] [미중 핵경쟁 스페셜리포트] ⑤ Implications of the Nuclear Build up in Asia

게리 세이모어 미국 하버드대 벨퍼센터 선임연구원은 중국과 북한의 핵무장 정책을 검토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들을 제시합니다. 중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보유 국가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고 북한은 핵 관련 국제 규범을 무시하는 현재 상황에서, 이들 국가들에 의한 수직적 및 수평적 핵확산 문제를 국제법 체계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불충분하다고 지적합니다. 저자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억지 전략을 통한 중국이나 북한의 무력 사용 시도 방지 및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통한 억지 능력 강화를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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