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연구원] [미중 핵경쟁 스페셜리포트] ② 미국의 통합억지와 신형 저위력 핵무기의 등장: 제한적 핵무기의 한반도 사용 가능성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통합억지가 전통적인 억지수단과 새로운 수단을 포괄하면서 동맹국 및 파트너의 역량까지 네트워크된 방식으로 활용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과 신형 저위력 핵무기의 등장은 한반도에서도 새로운 충돌 위험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한반도에서의 저위력 핵무기 사용 시나리오를 시기별로 나누어, 우선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을 선제 타격하여 자국에 대한 실제적 위협을 차단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또한 중단기적으로는 북한 도발 시 저위력 핵무기의 정밀성과 실제 사용 가능성을 앞세워 보복에 의한 억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재래식 전쟁이 한반도에서 발발할 경우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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