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연구원] [미중 핵경쟁 스페셜리포트] ① 미중 핵 위기 가능성의 이론적 검토

이정석 제임스매디슨대 방문연구원과 김양규 EAI 수석연구원은 중국이 핵무기의 양적·질적 확대를 적극 추진하는 상황에서, 향후 미중 간 우발적 충돌이 핵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합니다. 저자들은 단기 및 중기적으로는 미중 간의 핵전력 비대칭과 상호 불신, 핵무기와 재래식 전력의 얽힘(entanglement) 등이 미중 간 핵무기를 교환하는 무력충돌로 확전될 가능성을 짚어봅니다. 장기적으로 양국이 핵전력 균형을 달성한 후에도 “진정을 위한 확전(escalate to de-escalate)” 전략, “안정-불안정 패러독스(stability-instability paradox),” 인공지능 기술이 핵 지휘통제 체계에 도입에 따른 핵 위기 발생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저자들은 다양한 핵 위기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미중 간 우발적 군사 충돌 및 ‘핵 얽힘’을 자제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미중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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